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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1단계 구조개혁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더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인데 2030 세대에 비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재정.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현재 2056년 고갈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이번 개혁안은 26년간 유지해 온 보험료률을 9%에서 13% 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20대는 0.25% 포인트 16년간 인상, 50대는 1% 포인트 4년간 오르는 식으로 차등화했습니다. 나이 많을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에 대한 4050 세대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중. 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중장년층에 대한 과도한 피해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4050세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 절반이상은 재정.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방식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의 비동의 비율은 58.4%로 비교적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워진 설문조사로 실제 제도 찬반 여론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일각에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3% 늘어날 수 있다는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일 그만큼 길어져 수급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중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13%(4% 인상)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 % < 20%
3. 기금수익률 제고 : 1%p + ∝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
5.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 0.25%p
6.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젋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연구회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담 지지 의사 표명
자동안정장치는 인구나 재정 지표의 변화에 기초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 조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제안한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자등 부담에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적립 부채가 1천700조 원(정부 추정치)이나 쌓이도록 방만하게 운영한 선배 서대로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차등 부담을 지지한다며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연금개혁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을 단기적으로 강제화해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소득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연금 보험료(8.33%)중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